"일·생활 균형…여성친화적 통합지방자치 실현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 통합 이후 필요한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성친화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과 일·생활 균형 정책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 통합 이후 필요한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성평등 도시 모델을 설계하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종분 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향후 성평등 정책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전 정책관은 “현재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책임자는 대부분 내부 승진 공무원으로 채워져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이 약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정책국이 아닌 정책관 체계이며, 광주시는 국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조정 권한이 제한되고 부서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의 위상이 더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와 전남은 여성의 경제활동 환경, 돌봄 구조, 가족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존 지역사회에 존재하던 불평등 구조가 더 큰 규모로 재생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성평등 정책을 단순한 복지 분야가 아닌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평등이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다”며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처우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명노 광주시의원과 곽근영 광주동구여성희망창작소 사무국장이 성평등 정책 조직 확대와 관련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곽근영 사무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여성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희망창작소와 같은 거점 공간을 각 자치구로 확대해 풀뿌리 기반의 성평등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시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전담 조직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가족국이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사례처럼 국 단위 조직의 장을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가족재단이 각 부서의 성주류화 정책과 성인지 예산, 성평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시에 제안하면 행정은 해당 연구를 토대로 정책 점검과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를 구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