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남초대석]"선량한 가입자 피해 보험사기 뿌리뽑겠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김훈 기자 macculli@hanmail.net |
| 2015년 11월 01일(일) 18:38 |
 |
| 올 7월1일자로 부임한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김양식본부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다"면서 보험범죄 근절 대책 등을 강조했다. 최기남 기자 |
특히 보험전문가인 설계사나 병원 관계자가 주도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주 타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 중 자기부담금 부문과 비급여부문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의원과 한의원할 것 없이 설계사와 짜고 수십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허다하다. 보험사기 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다. 올해 7월1일자로 부임한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김양식본부장(53)을 만나 협회의 기능ㆍ역할, 보험범죄 근절 대책 등에 들어봤다.
-손해보험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금융단체이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손해보험의 모집,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 홍보 및 상담, 소비자보호 업무 등 손해보험에 관련 고유의 업무와 손해보험회사 경영공시, 손해보험상품 및 대리점 모집수수료율 공시, 손해배상보장사업 등 정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예방 관련 사업, 보험범죄 방지 및 병의원 점검, 보험계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ㆍ전남지역 교통질서 문화는 어떤지.
△부임할 땐 지자체, 경찰, 시민 등 광주시의 핵심역량 주체 모두의 관심과 역량이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집중돼 있었다. '메르스' '북한 불참' '태풍'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대회기간 내내 보여준 차량 2부제 자율 참가,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은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광주의 도로 위 교통현실은 성숙한 시민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많이 퇴색된 듯 하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나눔과 배려, 연대와 나눔 그리고 따뜻한 남도의 정이 어우러진 '광주 정신'도 많이 사그라진 듯 해 참으로 아쉽다.
-교통사고 예방ㆍ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은.
우선 운전 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소형차에 대한 배려, 임신부ㆍ어르신ㆍ장애인에 대한 배려, 여성ㆍ초보 운전자에 대한 배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둘째는 주ㆍ정차 문제이다. 주차와 정차는 반드시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공간에만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편한 대로 아무 곳이나 주ㆍ정차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시도민들의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교통신호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타 시도에 비해 신호 변동주기가 너무 길다. 변동주기가 길어지면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는 무리하게 진행하고 횡단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높다.
-유관기관 등과 실시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주는 문화수도, 인권수도에 걸맞지 않게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즉 광주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곳이다. 다행히 이번 실천운동은 '계도나 선언'이 아닌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시민운동이나 교통문화 정착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실천으로 연결돼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배려'라는 단어를 한번 읊어 보면 좋겠다. 읊는 순간 마음의 여유와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운 접근이 함축되어 있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운전자나 보행자 또는 운전자ㆍ보행자 상호간 상대방을 위해 양보와 배려가 습관화 되면 마음의 평온함은 물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교통문화 실천운동의 첫 출발의 기치를 올린 발원지로서 광주가 선진교통문화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광주ㆍ전남 한방병원의 불법 운영에 따른 업계 피해실태는.
△최근 광주지역 한방병원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에 따른 한방병원의 불법ㆍ편법영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9월말 기준 이 지역에서 영업중인 한방병원은 78개인데 이는 전국 243개의 32%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한방병원이 기형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 한의대에서 한의사들을 과다배출하고, 일반 양방 병ㆍ의원과 달리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개ㆍ폐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방병원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한방병원 난립이 범죄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지.
△'나이롱 환자'는 물론 경미한 병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해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메뚜기 환자', 입원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페이퍼 환자'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문제는 환자의 경우 떡고물을 얻어먹다 전과자가 된 반면 떡시루째 들고 다니며 먹고 있는 병원장, 사무장 등 병원관계자의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고소득 저위험 즉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솜방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
-검ㆍ경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부류간 상호 이해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병원과 정비공장, 그리고 일반보험 가입자 및 보험 설계사 등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된 가담자들이 모두 불법 부당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보험사기 범죄는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 또는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범죄를 저지르다보니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없이 쉽게 보험범죄를 저지른 것도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낮아 예방효과가 미미한 것도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원인이라고 본다.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범죄행위이다.
즉, 보험범죄는 보험업계의 보험금 누수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해 민간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손실로 귀착된다.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1가구당 약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사소한 동기와 목적에서 시작한 행위가 자칫 보험범죄 사기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한다.
-향후 호남본부의 중점 추진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ㆍ전남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각 경찰청 및 각 산하 경찰서 등이 주관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갓 출발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에 손보업계 전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및 광주ㆍ전남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제보자 진술 확보, 증거자료 채증 등 체계적인 수사지원을 업계와 같이 할 예정이며 광주ㆍ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각 경찰서 지능팀 등과 수시 또는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유지ㆍ강화하겠다. 또한 건보공단, 심평원등 공공의료기관 및 생보업계 등 보험유관기관과는 불법 의료기관에 공동조사 등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ㆍ의원 민관 합동 환자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프로필
1990 경희대 영문학과 졸업
1990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사부 입사
1996 미국 saintjones 대학 손해보험과정 수료
2010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부 부장
2014 손해보험협회 수도권 지역본부장
2015.7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김훈 기자 김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