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ㆍ13총선, 선거 통한 유권자 축제의 장 돼야"
박정렬 기자 holbul@hanmail.net |
| 2016년 02월 04일(목)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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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0만 도민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불법 선거운동의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펼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일 공식 취임한 장용훈(58) 전남도선관위 상임위원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선관위 입장과 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난해 말까지는 획정됐어야 할 선거구가 현재까지 획정되지 않아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달 11일 선관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재개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됐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도와 시ㆍ군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에 따른 완벽한 선거관리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 확보 및 투명성 강화다. 유권자ㆍ정당ㆍ입후보예정자, 언론 등을 대상으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시연회를 개최해 투ㆍ개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개표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는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분당 150~300매 정도의 속도로 계수하도록 설계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섞여 있는지를 참관인이나 개표사무관계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표부정 의혹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일반인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해 개표사무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더 이상 일부에서 개표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두번째는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를 실현하려고 한다.
사전안내를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특히, 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안내해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에서 시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등 조치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으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중대선거범죄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 포상금제도 및 신고자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사실공표ㆍ비방, 특정지역ㆍ성별 비하ㆍ모욕 등 흑색선전행위는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됐는데,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전남선관위에서는 별도의 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이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위치서비스, 실시간 개표 진행상황의 공개, 정책공약 및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관련 정보 등 선관위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한 모두 유권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소에 들어올 때부터 투표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전담사무원을 통해 투표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 불편지역이나 투표참여 불편자에 대해 유관기관과 융합행정으로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그림판 제작,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등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내용 중 특히 유권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전과와 학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투표용지 후보란 사이에 여백을 두기로 해 두 개의 선 중 하나에 걸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두 선에 모두 걸쳐 기표한 경우에만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영구명부제ㆍ추가투표소 등 재외국민의 참여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회는 정당ㆍ후보자가 사전에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을 숙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당ㆍ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종료 후에는 특별히 '허위 보전청구 조사 T/F팀'을 운영해 철저한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물품업체 등과 담합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소위 '허위 보전청구 행위'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 국고 편취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예비후보자를 살펴보기가 만만치 않은데,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해 8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을 공개하도록 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재외선거 대상자에게는 후보자 추천 정당의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공관 누리집 게시, 이메일 발송, 투표소에 비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상투표자에 대해서도 선상투표용지 전송 시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 전과, 직업, 학력, 경력 등 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등 유권자가 정보를 몰라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재산ㆍ병역ㆍ세금ㆍ전과 등)와 공약은 중앙선관위 누리집(info.nec.go.kr) 또는 스마트폰에 '선거정보'를 설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슬로건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우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선관위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 여러분임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금품 제공 및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혈연ㆍ학연 등 연고주의나 지역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프로필>
충남 연기군 출신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선거연수원 시민교육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국립외교원 파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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