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북핵’ 중단 없는 대화와 협상이 답이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 광남일보@gwangnam.co.kr

2016년 09월 19일(월) 18:10

‘북핵’ 중단 없는 대화와 협상이 답이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 8개월 만에 자행된 북핵 실험으로 동북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이며, 또한 이번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기술은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당연히 규탄돼야 마탕하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결코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는 일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행보는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는 물론이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4차 핵실험 이후 우리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개성공단 폐쇄, 대북확성기 제개 등을 취하면서 대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고립돼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만 했다. 국제사회는 군사 안보분야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이다. 특히 중국은 사드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합의한 유엔안보리 제재 2270호의 민생분야 제외 부분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핵실험의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제재는 동의하지만 민생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는 북핵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1992년 1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그 이후 6자회담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선언을 했지만 결국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5차 핵실험까지 왔다. 5차 핵실험을 보면 4차례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할 때보다 제재나 압박을 통한 적대적 관계이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결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으며, 협상과 대화를 외면하고 압박과 제재를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이후 적대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다. 남북대결로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파괴됐고,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창출을 통한 막대한 성장 동력도 상실되고 말았다. 또다시 대북제재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즉각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적으로 적대관계의 남북관계개선과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남북정부 간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험한 말까지 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심하다고 웃을 일이다. 하루 속히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문제를 경제 및 민간교류협력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으로 악화된다 해도 경협이나 민간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축된다면 이는 경제와 민간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5·24조치 해제로 민간교류와 경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경협과 민간교류를 확대·발전해 나가면서 남북이 상호 발전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단 없는 협상과 대화뿐이다. 북핵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고려를 떠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위해 나서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남북한이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이다. 주변강대국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스스로 여러 조건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9월 초 북한의 함경도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수백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으며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침묵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이 돕겠다고 하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적극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한다. 정치적 이유로 어려운 처지와 생명을 외면하는 비인권적 작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 나서서 이 기회를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이 된지 26년이 지났다. 독일의 통일은 외적인 힘이나 조건보다는 서독의정부와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