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남시론]대북(對北) 선제타격의 가능성 박찬용 정치학 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17년 04월 17일(월) 19:49 |
구체적으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의 징후를 보기위해서는 최근 북·중 관계와 미국의 한반도 시각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 집권이후 부터는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인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 보다는 북핵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관계에 처해 있다. 북한 고위급간부 교육자료에 ‘일본이 100년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 원수이다’라고 돼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 전시훈련 준칙에 ‘북한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가상적국이다’라고 씌어 있는 것을 볼 때 내부적으로는 매우 신뢰하지 않는 관계임을 알수 있다.
북한 핵을 중대한 위험요소로 보고 있는 중국은 2016년 10월 중국 서부전구야전사령관 자오종치 상장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 1군단사령부를 방문 했다. 11월 2일에는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 방문단에는 서부전구 소속 육군소장과 공군소장을 비롯한 영관급 장교가 대동 했다. 야전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임기 중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어서 11월에는 미·중이 북한 인접지역에 대한 난민통제와 인도적 지원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 했고, 북·중 접경지역에 J-10B, 구축함과 전투기 등의 주요전력들이 집중 배치 됐다.
지난해 미국은 10월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7년만에 실제 기동훈련으로 실시했고 일본은 지난해 11월 초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분쟁 등 ‘주요영향사태’를 상정, 자위대와 미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소드’(Keen Sword)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반도 주변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상 징후들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김정은 정권제거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북한에 대한 실제 군사작전에 나서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김정남 피살사건은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미·중의 긴밀한 움직임을 북한이 감지하고 친중파인 김정남을 미리 제거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 참수돼 북한 지역에 권력공백 사태가 발생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한·미·중 3국 병력이 신속히 전개해 대량 살상무기를 수거하고 난민을 통제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동북3성 지역으로의 난민유입은 극심한 사회혼란과 자칫 조선족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부전구 통제 하에 있는 서부사막이나 고원지대와 같은 지역으로 옮겨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 중국이 북한 북부지역(대동강-원산만)에 중국의 위성정권을 만들고, 한·미 양국이 북한 남부지역을 군정통치해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되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 북부지역에 친중인사로 구성된 정부를 수립해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런 형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국익과 국가전략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받으며 통일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규모 난민 사태까지 더해질 경우 정치권은 패닉에 빠지고 경제 역시 위기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변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국민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과거 임진왜란에는 동인과 서인의 갈등, 6·25전쟁 직전에는 좌·우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던 우리 역사를 보면 극심한 정쟁(政爭)이 있을 때 한반도를 휩쓴 대규모 전란이 있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제19대 대선으로 온 나라가 선거 열풍으로 통일, 안보 상황에는 거의 무지하다. 정부에서는 당장이라도 통일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수도권 접경지역은 개인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규칙적인 핵과 화생방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