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남시론]인사청문과 국민의 도덕기준 배양자 동신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 제도가 국회 차원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도구로 활용돼야 하는데 정파적 이해관계에 ?메여 한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일예로 외교수장의 경우 역대 외교수장들의 지지와 국제기구 근무경험들을 토대로 능력과 경험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국민의 60 |
| 2017년 06월 19일(월) 19:55 |
이런 응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 때문이다. 특히 한 동안 소통 부재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국민들이기에 더욱 청량감을 느꼈으리라 본다. 이에 어느 정치인의 “국민들이 소통에 목말랐는데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정부 주요인사의 내정과 함께 인사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 장관의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출신인 행정자치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의원불패의 멍에를 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의 임명은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처도 2개부나 된다.
우리나라에 인사 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는 10여년에 불과해 그 역사가 짧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의 취지는 ‘인사가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가 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제도이다. 국회는 고위 공직자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통해 공직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는 청문만 필요로 하는 경우와 청문 후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였다. 향후 대법원장,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청문만 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곳은 17개부 장관과 관련 출자·출연기관들이 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고위공직후보자의 정책의 방향과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 들추어내야 하는 현실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아들의 병역면탈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뇌종양을 수술한 사실까지 들춰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반추해 정가에서는 명망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고위 공직자로 모시기가 어렵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에 입문할 사람에 대한 사돈네 8촌까지의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샅샅이 뒤져 낙마시키기도 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여러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된 적도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한 일들이 많았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많았다. 그 이후 교육형 위장전입으로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서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있었으며 생활형 위장전입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진행형인 인사청문제도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안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몇 년 전 한국정당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제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본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들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청문회를 하려면 청문회를 없애라’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분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물고 늘어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