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보수야당 직권상정 반대에 표결 연기 요청 당내선 찬반 양론 속 부정적 기류도 커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17년 09월 04일(월) 19:18 |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대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표결 연기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앞서 이뤄진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이를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문제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바른정당까지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 의장을 찾아 김 후보자 표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반대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처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의장에) 며칠만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지만, 만일 표결이 이뤄질 경우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일고 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 교섭단체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기관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시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정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떤 표결을 할지 전수조사한 적은 없지만 상당한 반대 의사와 함께 그래도 (동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 판결 등에 더해 김 후보자가 과거 군 동성애 처벌에 반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배숙 의원이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최근 며칠간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지만,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러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정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나”라며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이 이뤄져 가결될 때에는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찬성하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비판을 받고, 부결돼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 국민의당 때문이라고 할 것 아닌가”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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