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서울이 안전한 군사적 옵션은? 박찬용 정치학 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2017년 10월 09일(월) 17:54

동북아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하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동해안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김정은 참수작전을 벌여 북한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의 안보담당자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등 3인은 당장은 외교적 해법을 사용하지만 군사옵션 실행까지 얼마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유사시 비전투요원을 대피 시키는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코드레이가 최근 방한해 10월 초 연휴기간동안 미군가족과 시민권자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비공식 권고 했다.

트럼프의 북한 산산조각 발언에 김정은이 잡소리로 화답하며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을 하듯이 상대방을 극도로 비난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전쟁은 결코 없다며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선제타격을 거론할 때 마다 수도권지역의 인명살상 가능성이 크므로 작전수행의 어려움을 토로 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서울이 안전한 군사옵션과 관련된 무기는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판단 된다.

그 첫 번째가 EMP 폭탄이다. EMP 폭탄은 일반적으로 상공 10∼30킬로미터에서 폭발하여 전자기파 공격으로 최첨단 무기를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것으로 인명살상 없이 최대의 전쟁 효과를 낼수 있다.

폼페오 미 CIA 국장은 비운동성무기로 북한핵 프로그램을 수년뒤로 후퇴시킬수 있다고 공언 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EMP탄으로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 시키는 용도로 EMP탄이 사용 되었다. 몇 년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EMP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과는 공개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비운동성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선제타격등 군사옵션 사용이전에 최소한의 군사적 수단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탄소섬유탄(Graphite Bomb)이다. 이것은 북한군 전쟁지휘시설을 일시에 마비시키며 특히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정전폭탄(Blackout Bomb) 으로 불린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폭탄이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탄소섬유자탄을 넣어 유도장치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돼 송전선에 걸리게 되며 이때 단락현상이 일어나 정전이 되는 원리이다.

지난 코소보전쟁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유고슬라비아 전력공급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탄소섬유탄을 사용, 유고슬라비아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의 70%를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산이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니 지금쯤은 거의 완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는 무인 군사우주선 X-37B 이다. 존재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비밀에 싸인미 공군의 무인 우주 왕복선 X-37B는 지난 2015년 5월 지구를 떠났으며 우주에서 718일 동안 모종의 실험적 임무를 마친뒤 2017년 5월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 도착 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스티븐은 북한,중국등을 겨냥한 새로운 기능의 첩보위성이며 레이져포를 발사하는 미래의 무기라고 추정 한다. 미공군은 올해 하반기 X-37B의 5번째 비행을 위한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무기와 장비 전산시스템의 무력화를 노리는 사이버공격이다.

사이버공격은 미사일 발사 직전교란(left of launch)등을 통해 무기체계와 장비등의 전자회로를 교란시킨다. 실제로 지난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 발사할 때 7번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4성장군의 세계최강 사이버 사령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실험으로 추정 할수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란의 핵시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다. 스턱스넷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를 통해 감염되어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이다. 아마도 북한의 핵시설도 스턱스넷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땅에 처절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과 같이 한·미동맹을 기초로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며, 북핵을 제거하고 완벽한 한반도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