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국정과제 된 출산정책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며 배양자 동신대학교 교수 광남일보@gwangnam.co.kr

2017년 10월 23일(월) 19:20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감의 여러 이슈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진행중 ‘싱글세 도입’ 주장일 것이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제시하였다. 연간 80만명이상 출생하던 신생아가 2017년 올해는 30만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출산, 보육, 교육과 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감에 참여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여러 말들을 쏟아냈다. 저출산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펴면서 일자리 상황판과 함께 신생아 출산정책 상황판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싱글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내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얼마가지 않아 싱글세에 대한 재 논의가 시작될 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여러부처가 실질적인 정책들 보다는 부처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아서 발표하는 데 그쳐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고 본다.

저출산의 문제는 세계 여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 15년이상 지속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다.

저출산 국가였다가 대체출산율인 2.0이상을 회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1994년까지만 해도 유럽국가들 중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였다. 1994년에 출산율이 1.66으로 우리나라 1.71보다 낮았다.

90년 중반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해 프랑스 GDP의 4.7%를 투자하자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2.08이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임신을 하여도 아이의 돌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에 태어난 아이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돌봐준다, 어린이집은 거의 국공립이고 통일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이를 국가가 공인한 상담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부모가 필요한 만큼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녀의 수가 많으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듯 프랑스는 임신, 출산 , 육아, 교육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20여년 만에 출산율을 회복하였다. 심지어 자녀 간식비, 유아방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텍을 통해 50%까지 환급을 해 주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신·출산의료비, 난임부부 치료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횟수 제한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층은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이 돌봄 도우미 등의 혜택도 일정 기준소득으로 정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지원책은 있는 것 같은 데 해당이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가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특히 아동수당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는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퍽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OECD국가 중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멕시코 등이며 세계 90여개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스웨덴의 경우 1차대전이 끝나고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1930년대는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1947년부터 전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시도를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아동수당액이 2000년 도입준비시기에도 10만원,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10만원은 도시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본다. 단계적인 필요비 산정이 되었으면 한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 된 출산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발 맞추어 지방정부는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한 곳도 있다. 얼마전 까지 인구 등 출산과 관련 정책은 집행부서에 한정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집행하고 일부 프로그램 위주의 정책을 펴 왔었다. 이를 올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괄목할만한 변화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족,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어떤 특정부서에 한정해서는 그 실효성을 높힐 수 없다. 정부부처, 지방정부 모든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투자만이 출산을 준비하거나 꿈꿀 수 있다. 말로만 입으로만 숫자로만 하는 출산 정책이 아닌 국민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