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눈 먼 예산' 통제 강화 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2018년 01월 17일(수) 18:38

△이찬열 의원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눈 먼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국회의 감독 및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예결특위, 수원갑)은 17일 “‘국회법’ 제84조제4항 등을 개정해 국회 정보위 심사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일종의 요식 행위를 중단하고, 예결특위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하며 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경우 정부 예산안 및 결산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정보위 소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것에 그쳐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혈세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국정원의 관련 예산 등이 국민들께 공개되어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