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 -악랄한 LH공사를 향한 서민들의 분노 -부영 등 민간건설사도 확정분양가 사례가 2만호가 넘는데 -분양전환 절차에 있어서도 온갖 갑질하는 LH공사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2019년 07월 23일(화) 08:32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LH공사 오리역 사옥에서 LH공사의 폭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 7. 22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2일, LH공사의 폭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LH공사 오리역 사옥에서 개최했다.

LH공사는 2018년까지 총 11.4만호(중소형 11.0만호, 중대형 0.4만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판교지역이 최초로 공급되었다. 현재 판교지역에서는 중소형 1,884가구와 중대형 2.076가구가 곧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3.3만호가 마치 감정가액으로 이미 분양전환되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공급 당시, 즉 10년 전 주변 분양가격과 비슷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한 단지들이다. 확정분양가는 임대기간 동안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최초에 정해진 확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으로, 확정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개념이기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충분한 이윤은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 3.3만호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이고, 현재 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 개정법률안은 LH공사만 해당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반대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LH공사의 폭리를 규탄하는 것 이외에도 분양전환 절차에 대한 LH공사의 각종 갑질에 대한 규탄도 함께 진행되었다.

정부는 언론과 국회에서는 마치 입주민들과 분양전환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LH공사는 연합회의 사전협의 요청에 3차례나 불응하고 있다. LH공사는 연합회와는 소통을 안 하고 각 개별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와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 측은 “사전 협의 자리에 각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장을 동석시키겠다고 이미 문서에 밝혔다. 전국 대부분의 단지가 연합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LH공사가 개별 단지하고만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LH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각개 격파하고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중소형인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주민 70% 이상이 임차인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여 LH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LH공사와 계약 맺은 관리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소리 높여 항의 중이다.

또한 중대형인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경우도 주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협약서를 임차인대표회장이 LH공사와 밀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감정평가 절차에 문제를 제시하며 분양전환 절차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LH공사 사장은 이 판교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 절차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며 담당팀을 크게 칭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LH공사는 부천 중동, 수원, 부산 신대연 코오롱 등 재건축임대를 매입하여 분양전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민들을 모집해놓고서는, 계약서를 분양전환하는 10년 공공임대로 변경하여 분양전환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 이 곳 역시 LH공사의 온갖 갑질에 항의하며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발언하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입주민들은 어떻게든 20평짜리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려고 그 모진 풍파를 이겨 온 것인데, 국가가 이렇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이 날 집회에는 크레인을 동원한 대형현수막이 30미터 높이로 LH공사 오리역 사옥 하늘 위에 펼쳐졌다. 또한 우리 집을 뜻하는 노란우산의 행렬이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오리역 사옥 주변을 계속 행진하며, “대통령은 약속 이행, 10년공임 적폐청산”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