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 양동민 정치부장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1년 06월 13일(일) 18:47

왕을 태운 가마가 행차를 멈추고 저잣거리에 불법주차를 한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나서서 이런 곳에 불법주차를 하면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왕을 수행하던 관리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라고 소리치며 아이들을 나무란다. 그것도 잠시, 주위를 둘러본 왕과 관리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안전(安全)이 먼저’라고 외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된 공익광고의 한 장면이다. 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위고하도 연공서열도 따로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현대사회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주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운전할 때, 산업현장, 건설현장, 공연장 어느 곳에서나 안전사고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안전사고 소식을 전하는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사고원인 때문이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맏아들 생일상을 차려놓고 자신이 운영하던 국밥집으로 일하러 가던 어머니, 재택수업으로 볼 수 없었던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던 고등학생,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딸 등 사고 당일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열심히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됐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참변에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는다.

아직도 “이 정도쯤이야”, “시간이 없는데 대충해도 별문제 없겠지” 등이 안전수칙을 대신하고 있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상태로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가정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이번 건물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과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감리 부실, 하도급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두 달 전에도 광주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한옥의 구조를 바꾸는 ‘대수선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법령을 어긴 임의 공사, 수평하중 등 구조 변화에 관한 판단 오류, 안전 조치·현장 관리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뒤 불과 2주 만에 이보다 훨씬 큰 사고가 인근 지역에서 또 발생한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쏟아낸 재발 방지대책은 어디로 갔고 그렇게 강조하고 다짐했던 안전의식은 무엇이었는지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사고가 난 뒤 부산을 떠는 모습도 여전하다.

[데스크 칼럼] 정부는 이번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일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확인할 때까지 해체 공사가 중단된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의 일시 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또한 정치권은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날 경우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인명사고를 내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 감리 등 공사 참여자 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사실 이 법안은 9개월 전인 작년 9월에 발의됐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

정치권은 발의된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새 법안을 발의한다는 복안이다.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광주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후약방문’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볍게 여긴 국가들이 많다. 그 결과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안전은 그 누구도 자신해선 안 되며 확신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은 구성원 참여를 통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금 집을 짓고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안전하게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한다. 스스로 잘 아는 부분이라고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주위를 살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시민들과 더불어 간절히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