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칼럼]소상공인이 잘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4년 04월 02일(화) 11:03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장

요즘 들어 신문이며 TV며 온통 선거 관련 뉴스가 넘쳐나는 걸 보니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볼수록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보다는 선거운동이 정쟁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되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에 유동성 위기로 폐업이나 도산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할 징후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지역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관련 300개가 넘는 우리 지역 협력업체들이 미회수 대금과 납품 중단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보증사고율은 코로나 전인 2020년 1.9%에서 올해 1월 말 5.9%로 수직상승 했으며, 소상공인의 부실로 인해 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도 20년 197억원에서 23년 말 43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의 자금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해 1조원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년보다 26.5%늘어난 319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에는 유명 방송프로 ‘유퀴즈’에 나온 대인시장 1000원 식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후원은 줄고, 불경기에 손님까지 늘어 쌓여가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다행히 지역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약속해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는 약 19만8000개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지역경제가 건강해지려면 중소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겠다며 출마하고자 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께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마음이다. 좋은 정책을 적시에 실행해 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사업 성공의 꿈을 이뤄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치열하게 고민해줬으며 좋겠다. 또한 도산이나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수 감소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가 우수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전문 공적 보증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 146만개 업체에 44조6000억원의 보증 잔액을 가지고 있다.

광주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4만3000개 업체에 잔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보증 재원은 광주시와 각 구청 그리고 은행 출연을 통해 마련한다. 출연금은 10배에서 15배 이상의 보증공급액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예를 들어 10억원을 출연하면 최대 150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하다.

올해 2월 초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시중 7개 은행이 지역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약 15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출연금은 107억원으로 14배수의 승수효과를 나타냈다. 광주시에서는 연 3~4%의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렴한 이자와 최대 5000만원의 대출 보증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렇듯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업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