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판사 "사건 수사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 헌법에 위배" 연합뉴스 @yna.co.kr

2024년 07월 16일(화) 03:13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