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제21대 대선 국외 투표, 24일까지 신고·신청하세요 한보람 광주시선관위 홍보과 공보주무관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5년 04월 21일(월)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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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람 광주시선관위 홍보과 공보주무관 |
공직선거법에 재외투표가 들어온 것은 재외국민이 투표하지 못 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9년 2월 12일 선거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첫 재외투표가 실시되었고,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7번의 재외투표가 세계 곳곳에 실시되었다.
1년 전에 실시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114개국 17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총 220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하였다. 재외선거인수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투표하여 62.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이 숫자는 전 세계에 추정하는 우리 재외선거권자 수 대비 4.7% 정도 밖에 안되는 수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제22대 국선 재외유권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재외투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투표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재외투표에 미참여한 500명 중 87.2%가 재외선거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많은 인력·예산 등을 투자하는 재외투표 제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깝고 국내에도 재외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되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서면·전자우편,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24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신청 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는 별도로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없이 선거일전 30일인 5월 4일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0일인 5월 14일까지 재외투표소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고, 5월 20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를 거주지로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고 뉴욕으로 갔을 경우, 뉴욕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 내 투표절차는 국내의 사전투표와 비슷한 면이 많다.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로 본인확인,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 수령,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 투입이다. 재외투표소의 관리자는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투표지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며 이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하는 투표참관인 참관 아래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관위로 재외투표지를 송부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이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투표함에 투입·보관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 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소중한 한 표, 신고·신청 늦추지 말고 지금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