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당시 군 지휘 혼재…민간 희생 증가 원인" [‘해석 영역서 본 실체적 진실-5·18과 계엄’ 심포지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5년 04월 30일(수)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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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3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체적 진실-5·18과 계엄’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로 인해 공식적·비공식적인 지휘체계가 혼재되면서 민간인 희생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체적 진실-5·18과 계엄’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제2주제 ‘5·18광주지역 계엄군 작전 운용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노희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1980년 5월 17~27일 진행된 광주항쟁에서 계엄군의 운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신군부의 정치적 목적, 군 내부의 권력구조, 그리고 군사작전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노 교수는 5·18 당시 공수부대의 배치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980년 당시 광주지역 방어와 치안유지 부대는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와 31사단이었지만 신군부는 해당 부대가 아닌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수부대는 대테러·특수 작전 수행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당시 신군부는 일반적인 계엄군(보병사단)이 아닌 공수부대를 배치해 강경 진압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사와 31사단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됐으며, 실제 작전지휘는 특전사령부가 주도하는 등 공수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같은 주장은 ‘공수여단의 시위진압 관련 작전 상황이 특전사에만 보고되고 지역 부대에는 보고 되지 않았다’는 전교사 부사령관의 진술, 특전사 작전상황실이 전교사에 설치됐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노 교수는 당시 계엄군에 공식 지휘체계와 비공식적 명령 구조가 혼재돼 있어 계엄군 내에서 일부 자의적 작전 수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민간인 희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즉, 비공식 지휘체계가 가동되면서 공식적 승인 없이도 강경 진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인을 향한 발포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의도적·조직적·집단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 교수는 1980년 4월 ‘동원탄좌 육군 작전명령’을 근거로 삼으며 ‘발포는 계엄사령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서류의 ‘3. 실시’에 보면 ‘총포의 사용은 여하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군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지역사령관 명에 의거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백남이 전교사 작전참모도 ‘신군부-정호용사령관-여단장’ 계통으로 실탄지급과 발포명령이 내려갔다는 검사의 질문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조준사격 없이 우발적 발포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총상사상자 발생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직접 조준사격에 의한 민간인 사살이 없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명령(지시) 없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계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준사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특히 시위대와 상호 교전 아닌 ‘일방적인 발포’를 공포심에 의한 ‘충동적 발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계엄군이 당시 시위대 총격에 피해 입은 인원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노희준 교수는 “시민을 상대로 한 신군부의 ‘도청 앞 집단 발포’는 ‘군사적 실패’이자 ‘도덕적 문제’다”며 “무고한 시민들이 포함된 상황에서 공수부대를 투입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신군부가 작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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