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정의 죽은 날“…국힘 ”대선후보 사퇴해야"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엇갈린 반응 이성오 haolee235@naver.com

2025년 05월 01일(목) 16:16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v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