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책, 간접세 신설·도입해야" 광주경총, 대선공약 반영 촉구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5월 12일(월) 14:35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율 감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경제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오랫동안 모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를 초래하며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출생률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및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 미래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다양한 정책 접근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광주경총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유도 정책 강화, 보육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사회적 분위기 변화,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법은 간접세(가칭 출산장려세)를 신설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관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으로 정부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간접세를 신설해 출산장려금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접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며 세수의 안정성과 간편한 납부와 소비 촉진의 장점이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신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