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딥페이크 범죄 ‘비상’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기승…경찰 수사상황실 운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5월 12일(월) 18:26

전남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딥페이크 ‘비상’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기승…경찰 수사상황실 운영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뤄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광주·전남경찰청 등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대선 기간 딥페이크 범죄 등 허위사실 공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732명으로, 19대 대선 선거사범 435명에 비해 68.3%(297명) 증가했다. 18대 대선(287명)과 비교하면 155.0%(445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20대 대선 당시 입건 유형 중 허위사실 공표의 비중은 58.9%(431명)로 과반을 넘었는데, 이는 18대(34.8%·100명), 19대(29.0%·126명) 대선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제20대 대선 기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범죄는 각각 37건과 33건 등 총 70건이다. 이중 광주경찰 23명, 전남경찰 20명 등 총 43명을 입건했다.

입건자(광주 19명·전남 5명) 대다수는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이다.

지난 2월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해당 영상 제작·유포자들에 대해 곧바로 고발에 나섰다.

현재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특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피의자로 특정된 1명이 해외(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직접 가짜뉴스대응단을 운영, 온라인 선거전에 대응하고 있다.

이중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최근 보수 유튜브 채널 등이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