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가능할까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2025년 06월 08일(일) 18:16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데스크칼럼]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약 역시 차고 넘친다. 각 정당의 공약집에도 오르지만 대다수 인지못하고 지나가기 일쑤다. 사실상 획기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이 변화돼 창작환경이나 예술인복지가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전정부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예술계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예산확대보다는 예산축소같은 소식이 먼저 들려왔다. 아예 다음 민주정부를 기다리는 이들도 주위에 많았다. 그만큼 문화예술계에 대해 홀대 혹은 방치에 가까운 전정부에 기대를 걸 수 없었다.

특히 문화예술 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국가살림도 가정살림과 똑같다. 경기가 어려우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 더 나빠지면 아예 예산지원이 취소되는 수순을 밟는다. 올해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내란세력의 국기문란으로 인해 천신만고 끝에 이달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여러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공약들에 주목했다. 유포된 자료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단면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문화예술 정책을 알 수 없어 답답하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자료(대선당공약집일부)를 봤더니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눈이 띄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강화와 관련해 크지는 않았지만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이기에 그랬던 것 같다. 그것은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와 문화예술사업 소액지원 사업의 자부담 의무폐지 추진이다. 우선 반갑다는 말을 아니할 수 없다.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정산사고가 간혹 들려오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웠었다. 보조금 신청도 어렵지만, 예산을 지원받기도 어렵다. 지원받더라도 정산과정에 너무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급)가 아니면 정산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오랫동안 그 영역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은 그냥하면된다고 하지만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단체든, 개별이든 신청이나 정산 모두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더욱이 중장년 이상 문화예술인 상당수는 어려움을 느낀다.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의 도움을 받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쉽지 않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과해야하는지 의아하다. ‘국가 돈 가져다쓰기가 쉽지 않다’는 말로 위안을 삼을 도리 밖에 없다.

또 문화예술사업 소액지원 사업의 자부담 의무 폐지추진은 숫자놀음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장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개인출판분야인데 지원서류에 자부담 퍼센트를 명기하지만 지원금이 모두 출판비용으로 들어가면 그뿐이다. 지원금을 받으면서 또 지출요인을 만들지않기 위해 열심히 산수를 했었고, 하다가 막히면 딸아이에, 그리고도 해결이 안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문화기관 관계자를 찾아가 해결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다. 그냥 집에서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원의 벽도, 정산의 벽도 너무 높아서 망설이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다 많은 문화예술 정책이 명기됐지만 그중에 각 장르별 콘텐츠관련 주요정책을 짚어보는 재미가 있었다. 게임분야에서는 균형있는 게임문화 조성과 규제개선, 글로벌진출 지원과 인디게임 활성화를,미디어분야에서는 버츄얼(virtual)스튜디오 등 공공인프라조성을, 영화에서는 안정적 영화기금확보와 예술독립영화지원 및 관객확보지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 웹툰에서는 웹툰지원 법제화와 해외플랫폼구축·현지화지원 및 2차 부가사업지원등을, 음악분야에서는 제작인프라 구축지원과 규제개선을, 출판·번역분야에서는 K-BOOK(번역웹북) 해외진출과 디지털전환 확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이 현장문화예술인들의 피부에 가닿기를 희망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메아리처럼 겉돌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새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헌신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




고선주기자rainide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