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제주항공 참사 수사 철저히 이뤄지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6월 22일(일) 18:1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입건자는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정부가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조된다.

아쉽기는 하지만 내사 단계에 머물렀던 수사가 뒤늦게나마 본격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