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호남고속도로 확장, 추진하겠다" 주민 토론회서 시민 다수 의견 수렴…사업 진행키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 모아 추경 반영…예산 부활"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07월 01일(화) 18:13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오후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발목이 잡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비(367억원)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다시 살려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7900억원을 투입해 동광주IC~ 광산IC 구간 11.2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0대 50의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지난 1973년 2차로 개통에 이어 1986년 4차로로 확장됐다. 현재 최대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11만대를 넘어서면서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2000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광주시가 2011년 국토교통부에 확장을 건의하면서 201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763억원 규모의 도로확장 사업이 예정됐다.

사업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시설 등 14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총 사업비도 7934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광주시는 부담액 재협상을 요구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사업자 선정 이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시비와 국비를 5대 5로 매칭해 국비를 받기 위해 시비를 태우는 방식을 거부해 왔다.

총사업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광주시 부담액만 400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광주시 재정 상황으로는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교통 체증 감소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점, 주변 산책로 등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점을 우려해 전액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은 멈춰섰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국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광주시의 대응을 질타했고, 광주시는 이날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민들은 “4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숙원사업으로, 당장 착공될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논란을 매듭 짓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강 시장은 “상당수 주민들이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원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정부 첫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를 살려 내겠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며 “5대 5 매칭과 시비 투입 등에 대해서도 무이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가 시작되면 향후 장기간 교통 체증이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발생할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