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추석 전 얼개 가능…금융시장 투자 유도" 검찰개혁 필요성 커져 ‘자업자득’…민생안전에 ‘총력’ 관세협상 어렵지만 최선…북핵 등 한일 협력분야 많아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의정갈등 대화로 해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7월 03일(목) 16:47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정책수단 활용을 예고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며 “수요 억제책도 (이번 대책) 외에도 많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불허하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신 금융시장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꼽히는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는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또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다시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