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다움 통합돌봄,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제시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07월 09일(수) 18:11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고 있다. 타 지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은 물론 정부 기관, 국회연구모임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것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마디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로 보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한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2023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인이 아니라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콜’,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는 ‘의무방문’ 등을 하나의 체계로 완성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96개 동에 케어 매니저까지 지정한데 이어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까지 선정했다.

또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비 투입도 아끼지 않았고 서비스 계획자인 행정과 제공자인 민간의 협업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 시스템도 개통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 것이다. 그 결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도시혁신상, 2024년 정부혁신왕중왕전에서 1위를 기록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은 국내 최초의 돌봄기본법으로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을 마련하는 원동력까지 됐다.

이 지원법의 조기 안착과 선진 모델 공유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8일과 9일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그리고 인권포럼’소속 8명의 의원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시행초기인 2023년 ‘개인 돌봄’, 지난해 ‘관계 돌봄’, 올해 ‘의료돌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공공돌봄의 새지평을 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