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 드리는 제언 박찬용 정치학박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7월 14일(월) 15:41

새롭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한민족의 통일 철학과 통일의 방법론을 알고 계시는 정동영 장관 후보님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필자는 지난 6년동안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위원을 수행하면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해 보고, 또한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300회가 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국립통일교육원의 운영을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심어주며 분단된 한민족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통일교육위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더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심스럽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 통일관의 불균형 문제 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기반 사회통일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권역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일관은 북한실상을 알리고 건전한 통일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 권역별로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같은 통일부 소속이고 성격도 비슷하지만 서로 ‘소 닭 보듯이‘ 실질적인 협력없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통일관을 중심거점으로 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접목시키면 통일교육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더욱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현재 광주,전남의 통일교육을 전남 영암에 있는 세한대학교에서 전남통일교육센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처음으로 지정되어 운영노하우가 부족하고 통일교육위원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편이다. 만약 통일관과 지역통일센터를 통합하여 협력한다면 광주지역 통일교육위원들은 광주에 있는 통일관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설치문제이다. 현재의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업무적으로 실제 컨트롤하고 있는곳이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이다. 이 조직은 서울 중구에 위치하며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처장, 간사의 인건비로 1년에 대략 3-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낭비하고 있다. 옥상옥인 이 조직을 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전하고 통폐합 해야한다. 이렇게하여 절감된 예산을 통일교육위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인재영입에 사용하면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재의 통일교육위원들의 사기가 진작 되어야한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교육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통일교육 강사료를 보면 20-30년전의 강사료와 거의 비슷하다. 현재 시간당 강사료는 약 12만원으로, 약 50% 인상하여 시간당 최소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위원들이 중앙의 통일교육원에서 집체교육식으로 받는 것 보다는 지역의 통일관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시키고 정예화하여 실제 통일교육에 투입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위원들의 자긍심과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 다이어리나 카렌다등이 필요하며 우수강사들은 별도의 인센티브와 국내외 연수등이 필요하며 예산이 허락된다면 직업형 통일교육위원들에게 매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1년에 1시간이상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조항대로 실행하는 관공서는 거의 없다. 통일부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여 공직자부터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사회과목에 통일파트를 추가하여 숙련된 통일교육위원들이 해당학교에 가서 통일교육을 펼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의 대학교 교양과목에 ‘한반도 통일의 이해’ 과목을 설강하도록 권고하고 통일교육위원들을 대학교에 추천하는 제도를 정착화 시키면 좋겠다.

다섯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매년 출판되는 ‘통일의 이해’등의 2권의 저서는 매년 거의 같은 패턴에 비슷한 목차로, 글자나 문장 몇 개만 바꾸며 출판하고 있다. 차라리 교육원 교수들의 차별적인 통일논문이나 시사성 있는 통일정보등을 게재하여 통일교육위원들에게 배포해 주면 좋겠다. 또한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한민족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통일교육부문에 고조선의 홍익인간이념과 발해의 역사등을 첨가하면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자연스럽게 접근 할수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의 정체성이 자주 바꿔지면 곤란하다. 100년전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처럼 한민족을 위한 순수한 통일교육으로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민족의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정동영 장관이 임명되어 매우 반갑다.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국립통일교육원이 일선 통일교육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