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민생회복쿠폰 분담률 5대 5 합의 구청장협, 시에 100억 규모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17일(목) 17:55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재원의 지방비 분담률을 5대 5로 합의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전 남구 한 식당에서 정례회를 갖고 광주시가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의 지방비 분담률을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5대 5의 분담률을 제시했다. 시가 지방비 분담액의 50%인 20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3억원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부담하자는 안이다.

5대 5 분담률을 적용하면 북구는 61억원, 광산구는 57억원, 서구는 40억원, 남구는 30억원, 동구는 15억원이다.

하지만 구청장협의회는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8대 2로 요구했다.

이에 시가 자치구 단위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8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을 제시하면서, 구청장협의회가 5대 5 분담 비율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교금 배분 방식은 전체 금액 중 40%는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자치구별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 규모 확대 필요성이 있다며 지원 폭을 최대 100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신청받는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광주 일반 시민은 18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1차로 받는다.

이어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에서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18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동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소비쿠폰은 광주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광주시는 스미싱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광주은행도 마찬가지다. 스미싱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