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칼럼] 민주당 일당 독점에 광주시의회 ‘자중지란’ 장승기 정치부 부국장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불법수의계약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의원들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회 해산 요구까지 받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제9대 광주시의회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 |
| 2025년 08월 03일(일)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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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들 간의 자리 다툼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때부터 점화됐다. 의장단 투표 등 원 구성 과정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49일 만에 일단락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특히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후보 간의 담합설이 불거졌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단독 입후보한 위원장을 낙마시키고 재투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 또 교육문화위원을 ‘제비뽑기’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때문에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후반기 의회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19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을 마쳤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내부적으로 후반기 예결위원장 후보로 나섰지만 이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이때부터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는 불거졌다. 더욱이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결위원 명단을 의원총회를 통해 독단적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당 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감투 싸움’으로 파행 속에 시작된 제9대 광주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사퇴를 위한 조례’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 간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시의회 의장은 뒷짐만 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의원 간 내부 갈등 끝에 최초로 집단 사보임 사태가 빚어졌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3명을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기존에는 지역구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특정 의원 간 1대 1 사보임을 한 사례는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집단적 사보임을 단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등 대표적 관변단체로 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시킨 행자위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는 ‘내란 옹호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광주시의회는 제정신이냐’며 시의회 해산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중순 광주지역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물난리로 극심한 피해가 속출했지만, 광주시의회는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은 차후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 조사에서 무소속 위원장 선출이 ‘합의 추대’가 아닌 ‘쪽지 투표’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