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해법 모색…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박균택 의원, 국회 간담회…"환수 제도 개선, 올해 안 추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11일(월) 16:30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광주광산구갑,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11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국가폭력범죄를통한범죄수익비자금환수를위한간담회’를열었다.

이번간담회는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과거군사정권인사들이국가폭력을통해취득한불법재산이수십년이지난지금까지도제대로환수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돌아보며,이를극복할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

핵심은‘독립몰수제’의도입여부다.독립몰수제란유죄판결이없더라도범죄수익임이확인되면해당범죄수익을별도절차를통해몰수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공소시효가만료됐거나피의자가사망한경우에도불법재산을사회로환수할수있는길을열어준다는데그의미가있다.유엔부패방지협약(UNCAC)등국제사회에서도도입을권고하고있고이미여러나라에서이제도를채택하고있다.

박균택의원은지난달21일‘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국가폭력범죄등‘반인권적국가범죄’에대해정의규정을추가하고,독립몰수제를도입하는내용이주요골자다.

최근전두환전대통령의손자전우원씨가비자금의실체를사회에폭로하고,노태우전대통령의딸노소영씨역시본인의이혼소송과정에서비자금의존재를드러낸바있다.

그러나현행법상범죄자사망,공소시효만료등을이유로환수조치를할수없는상황이다.심지어범죄수익이상속이나증여를통해제3자에게이전된경우제3자가그재산이범죄로형성됐다는정황을알고있었는지여부를국가가입증해야만환수가가능하다.

박의원은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국민을향한반헌법적국가폭력범죄를통한범죄수익에대해철저한단죄를언급했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과임광현국세청장도인사청문회당시독립몰수제도입에대해적극적인의사를보인만큼제도도입에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어“전두환·노태우의또다른비자금이드러난만큼이를환수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며“이르면올해안에도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이날간담회는박재평충북대교수가‘독립몰수제도입,국가폭력범죄를중심으로’라는주제로발제한뒤김재홍전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이좌장을맡아법무부,시민사회단체,정치권관계자가참여하는패널토론과질의응답이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독립몰수제의개념과국제사례,기존제도의한계와법적과제,입법로드맵등이폭넓게논의됐다.




이성오기자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