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조국 부부·윤미향 등 83만 여명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사면·복권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11일(월) 18: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형선고실효와 복권을 받았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을 비롯해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 전 대표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에 나서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박우량 전 군수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돼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박 전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도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모범수 1014명을 14일 자로 가석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