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정부양곡 방출·타작물 재배감축 중단 촉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12일(화) 17:28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며 “농식품부는 조변석개 식 갈지자 농정으로 농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농정은 농업 현장에 큰 혼란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양곡 방출 계획 즉각 철회와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 면적 감축 중단, 농민 의견을 반영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급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