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 특별지자체’역할 기대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08월 28일(목) 18:11

광주시와 전남도가 가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키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에 초광역 공동행정 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한 광역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을 말한다. 즉, 시·도 행정단위는 그대로 존치한 채 광역단체 공동사무만 별도로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다.

양 시·도는 지난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초광역 공동 행정 체제인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한다.

합동추진단은 초광역 공동사무와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필요한 모든 사전 절차를 전담한다.

또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와 제도적 정착을 위한 국고 지원 요청과 정부 정책·입법 과정에도 공동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 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했다.

광주·전남·나주 등 3개 지자체는 관련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한 뒤 정부·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사업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시·도는 공동사무를 산업·교통·관광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되, 시급성이 큰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초광역 협력의 실행력을 확보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연내 설립키로 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여는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