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00일…광주·전남 숙원사업, ‘희망고문’ 그치나 AI·에너지 등 국정계획에 반영…내년도 예산도 ‘순항’ 군공항 이전 등은 제자리…"정부 차원 강한 추진력을"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9월 10일(수) 18:3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둘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지역 핵심 현안들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확보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나 국립의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상당수의 현안사업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거나 무산돼 정부 차원의 강한 추진력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광주·전남의 주요 과제가 다수 반영됐다.

광주는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조성, AIMO(AI+Mobility) 특화도시 육성, 군공항 이전 및 관문공항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성화가 담겼다.

전남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혁신, 여수 석유화학산단 친환경 전환과 에코산단 조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포함됐다.

이 같은 반영은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난제로 꼽혀온 현안들의 실행 가능성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적 뒷받침도 탄탄해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3조6616억원을 확보해 전년보다 3372억원(10.1%) 늘었고, 전남은 9조4188억원으로 5260억원(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정과제와 예산 반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역의 체감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광주·전남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압도적 지지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3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85%에 달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견인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투·득표율로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한 만큼, 지역 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맞물려 ‘여당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 공약이 대거 포함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반영된 것도 이러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히 계획이 담겼다는 차원을 넘어, 광주·전남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얻게 되면서 현안 해결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표류하거나 지연돼 온 현안들이 하나둘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을 결합한 AIMO 특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군공항 이전 등 굵직한 과제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 역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 전환,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육성 등에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나 국립의대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표류하거나 무산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TF)를 지시한 뒤 20년 동안 멈춰 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TF는 구성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첫 공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도 지지부진하다. 지자체가 담당 조직을 따로 두고 지역 대학이 통합까지 하겠다고 나섰지만,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나 교육부는 개교 예상 시기를 2030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전남도가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나주에 신설되기를 바랐던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로 흡수돼 사실상 전남 유치가 무산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유치’를 약속한 바 있어 지역민의 실망감이 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최대 현안인 AI 2단계 예타 면제 등 미래 먹거리들이 하나둘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예산도 확보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군공항 이전이나 국립의대 등 최대 숙원사업들이 지연되면서 또 다시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