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 ‘하락세’ 6월 기준 39.3%·전남은 60%…전국 평균 50% 고도화·지능화로 피해 속출…"역량 제고 필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15일(월) 17:58

광주지역에서 매년 사이버 사기범죄가 수천 건씩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주경찰청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전국 평균 50.1%(11만4663건 발생·5만7479건 검거)보다 낮은 39.3%(5106건 발생·2009건 검거)에 그쳤다.

광주청은 지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최고 검거율(82.0%)을 보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 검거율은 2021년 82.0%(3649건 발생·2994건 검거), 2022년 79.9%(4528건 발생·3616건 검거), 2023년 62.4%(4512건 발생·2815건 검거), 2024년 62.2%(6252건 발생·3890건 검거) 등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청의 검거율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도별로 2021년 66.8%(4357건 발생·2910건 검거), 2022년 69.9%(5071건 발생·3543건 검거), 2023년 54.5%(4955건 발생·2700건 검거), 2024년 65.8%(5615건 검거·3692건 발생), 2025년 6월 기준 62.0%(3551건 발생·2201건 검거)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사이버사기 범죄 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 2024년 20만8920건으로 3년 새 6만 7766건(48%)이 증가했다.

전국 피해자는 2021년 15만1859명에서 2024년 27만9416명으로 12만7557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조1719억원에서 3조4062억원으로 두 배가량 상승했다.

반면 전국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이네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해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