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 체납액 820억…일년새 67.3% 폭증 한병도의원 국감자료 분석 광주·전남 체납자 1770명 1억이상 고액 148명 400억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5년 09월 16일(화) 18:14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1770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82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은 전년 대비 67.3% 폭증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전국적으로 2022년 3조 7383억 원, 2023년 4조 593억 원, 2024년(잠정) 4조 4133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급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 원에서 1조 1683억 원으로 23.3% 증가했다.

광주는 2022년 673명 239억원, 2023년 641명 211억원에서 2024년 811명 373억원으로 늘었고, 전남은 2022년 726명 279억원, 2023년 750명 279억원에 머물다 2024년 959명 44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광주·전남을 합치면 전년대비 체납자는 27.2%, 체납액은 무려 67.3% 폭증한 셈이다.

전체 체납자 665만 9000명 가운데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 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전국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3834억 원) △서울 1167명(4007억 원) △인천 187명(478억 원) △경남 157명(430억 원) △부산 152명(541억 원) 등 순이었다. 광주는 66명 185억 원, 전남은 82명 215억 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000억 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