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복지비 분담률 조정 반대" 수용 시 88억원 부담…필수 행정서비스 차질 우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7일(수) 16:22

광주 5개 자치구가 17일 ‘복지 보조 사업의 예산을 분담하자’는 광주시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 5개 자치구가 ‘복지 보조 사업의 예산을 분담하자’는 광주시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 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을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복지시설 인건비·운영비, 노인·아동 돌봄 등 19개 복지 사업을 부담해 왔는데, 최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시·구 분담률을 9대 1 또는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자치구가 관련 사업비 92억5700만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하게 되면 동구는 10억4300만원, 서구는 18억9200만원, 남구는 17억2300만원, 북구는 25억4100만원, 광산구는 20억58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5개 자치구는 시·구 분담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세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필수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안)이 나온 이후 다시 논의하거나 타 지역 시·구 분담률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5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주시가 진행 중인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률 협의는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5개 구는 이러한 합의안을 광주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8개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해 구비를 투입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8개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맞춤돌봄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관협력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광주시가 전액 지출하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에 대해 자치구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안과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