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가족 돌봄 아동, 최소 1500명 이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추산…국내 첫 사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17일(수) 17:48

광주·전남에서 가족의 간병과 집안일, 농사일까지 떠맡고 있는 ‘가족 돌봄 아동’이 최소 1500명 이상일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요약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가구원이 없어 가정 내 주된 돌봄을 맡은 아동이 전남 985명, 광주 51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로는 국내 첫 사례이다.

지역별로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순이었다.

이는 성인 가구원 동거 여부 등 조건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최소치다.

가정 내 돌봄 필요를 최대로 추정하고,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 가구원이 동거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산하면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은 전남 1740명, 광주 922명 등 최대 2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가구(7909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병수발하고 설거지, 청소, 형제 돌보기 등 가사노동에 심지어 농사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등 복합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한 경남·울산은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았고, 전남·제주·전북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