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도쿄연수단,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미반납’ 기 반납금은 불용처리 할 듯…기내식 비용도 토해내 후쿠오카팀, 주민보고회로 투명성 높여 ‘대조적 행보’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9월 18일(목) 18:34

공무국외출장 시 여행사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할인 차액금을 유용하려 했던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추가 환급금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했던 시기가 이벤트 기간이라 추가 환급금이 지급됐는데, 이를 제외한 할인 차액금만을 반납한 것이다.

때문에 공적 예산으로 인한 추가 환급금이니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쿄연수단이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반납했다.

반납된 여비는 총 444만4710원으로, 개인별로 직위와 나이 등을 고려해 32만4410원부터 27만860원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도쿄연수단은 대표의원 정재성 의원과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2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했다.

당시 이들은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43만1180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기부)하려다 출장을 다녀온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납했다.

문제는 추가 환급금의 반납 여부다.

도쿄연수단이 여행사 대금을 결제했던 시기인 6월 말~7월 초는 디지털 온누리 10% 환급 행사 기간이었다. 이 기간 최대 2만원씩 환급금이 지급됐는데, 도쿄연수단은 온누리상품권이 월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2차례에 나눠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즉, 4만원의 환급금을 지급 받아놓고, 반납한 여비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도쿄연수단은 식비 7만5000원씩을 토해냈다. 김포에서 도쿄, 도쿄에서 김포 이동 시 국적기 타고 기내식을 이용, 식비가 중복 지급돼 기내식 비용까지 별도로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반납 의사를 내비쳐 할인 차액금을 반납 받았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따로 반납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다. 반납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며 “반납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불용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쿄연수단과 달리 후쿠오카연수단은 대조되는 행보를 보였다.

후쿠오카연수단은 개원 이래 최초로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고, 출장 경비 집행 내역과 활동 내용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출장 전부터 주민보고회를 기획,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북구에 접목할만한 정책을 공유했다.

최기영 후쿠오카출장단장은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녀온 만큼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