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제폭력은 늘어나는데…피해자 안전은 ‘글쎄’ 최근 4년간 1만4886건 발생…올해 7월까지 2918건 안전조치 745건…실효성 논란 스마트워치 절반 이상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9월 21일(일) 17:56

광주·전남지역에서 해마다 수천 건의 교제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90여건의 피해자에게만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총 1만4886건(광주 8304건·전남 6582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03건(광주 1132건·전남 1271건), 2022년 3785건(광주 1982건·전남 1803건), 2023년 4004건(광주 2254건·전남 1750건), 지난해 4699건(광주 2941건·전남 1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2918건(광주 1852건·전남 1066건)의 교제폭력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마다 반복되는 교제폭력으로 인한 2차 범죄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총 745건(광주 427건·전남 318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는 455건(광주 303건·전남 125건), ‘지능형 CCTV’는 19건(광주 8건·전남 11건)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2021년 1만538건,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21건, 지난해 1만4900건이며,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만7305건, 7만790건, 7만7150건, 8만8394건에 이른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지난해 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 현황의 경우 2021년 1919건, 2022년 1698건, 2023년 1859건, 지난해 1902건으로 확인됐고, 지능형 CCTV의 경우 2021년 108건, 2022년 56건, 2023년 79건, 지난해 106건 등이다.

최근 4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하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