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쳐야"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곳 중 3곳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0월 03일(금) 00:56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 원을 들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영양·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전송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방 시스템은 경북산불 때 활용되지 않았고, 이에 산림청은 ‘대화 기록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하 ‘예측시스템’) 운영도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120건을 예측시스템으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대 8시간까지 산불확산 정보 예측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지난 경북산불에서는 2시간만 결과가 제공됐다.

경북산불의 경우 확산 범위도 발화지 기준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3㎞ 이상 떨어진 비화를 예측했으나, 산림청은 예측시스템을 재차 가동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초 발화점’에 대해서만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의무화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200억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해 구축한 관제시스템이 졸속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해 산불 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한 관제시스템의 운영 매뉴얼을 각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예측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뿐 아닌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