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3세 아동 월 5만원 지원 ‘부모부담 경비지원’ 결정…5세 보육비 10만원도 유지 박미정 시의원,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등 조율 주도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15:28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5세 아동에 이어 3세 아동까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교육·보육비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국비 지원으로 절약한 예산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만 3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19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5세 보육비 10만원 지원에 이어 3세 아동에게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육비 체계를 마련,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모부담 필요 경비’란 기본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현장체험비·입학준비금 등 실비성 경비를 말한다. 그동안 광주지역 만 3세 아동은 지원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지원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만 4세, 2027년 만 3세 순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부모부담 필요 경비를 시비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교육부가 5세 아동에게 평균 월 7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현장에서는 총 17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박미정 시의원이 9월 두 차례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등과 조율했다.

조율 결과, 5세 아동은 기존 수준인 10만원을 유지하고, 3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광주시 추경안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물었고,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정부 7만원 지원에 시비 3만원을 더해 기존 1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주는 선제적으로 3세 아동에게도 월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정부의 5세 보육비 지원(7만원)에 시비 3만원을 더해 기존 10만원 체계를 유지하고, 별도로 전국 최초로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5세 보육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사례를 만든 만큼, 현장과의 합의에 정성을 다해준 행정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지켜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