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해양쓰레기 ‘위험수준’ 정부 지원 절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17:55

바다에 방치된 전남해역의 해양쓰레기가 위험수준이다.

전남도가 지난 2023년 실시한 ‘전남도 해양폐기물·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해역에 약 4만6590t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이는 전국 해역 발생량의 절반(56%)이 넘는다.

이중 발생지 파악이 어려운 해상기인과 외국기인 쓰레기가 각각 3만2011t, 8617t 등 총 87%인 4만6590t에 이른다.

이같은 현상은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도내 16개 연안 시·군에 걸친 해안선이 6873㎞로 전국 해안선의 44%, 도서 수도 2165개로 전국의 64%, 갯벌은 1071㎞로 전국의 44%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즉 전남 해역에 해양쓰레기가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2023년 기준 전남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만9298t으로 전국 해양쓰레기 현존량의 56%를 차지한다.

문제는 전남도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데 있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2020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양식어장 정화, 방치선박 정리 지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4개 사업을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지난해에는 강하구 쓰레기 수거,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등 4개 사업까지 폐지했다.

여기에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배출·수거·처리할 수 있는 환경정화선 등 기반시설 노후화도 심각하다.

실제로 전남도내에서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선령(선박 나이)가 26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뒀다.

이 가운데 2척(선령 28년)은 내구연한을 3년 초과했으며, 나머지 2대(선령 24년) 역시 1년 내 교체 시점에 도달했다 .

이 때문에 매년 해양 쓰레기 유입량이 수거량을 뛰어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해수부 등에 내년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등을 위한 국비 19억원을 요청하고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현행 50%인 국비 지원율을 70%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