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반짝 특수’ 이후를 준비해야 이산하 경제부 차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10월 21일(화) 19:05

이산하 경제부 차장

정부의 상생페이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침체된 내수경제에 단비를 내리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총 9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전반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또한 9~11월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도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탰다. 이 제도는 시행 이후 415만명에게 총 2414억원을 지급하며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탰다.

문제는 이러한 ‘반짝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현금성 소비 진작 정책은 단기간의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책이 종료되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식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요식업자는 “정부 정책으로 잠깐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이자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부담에 골머리가 아프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읍소한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구조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의 ‘단기 부스터’ 효과가 끝난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금리 부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과 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 전략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땜질식 대책으로는 실물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이 담긴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튼튼한 ‘발판’을 만드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