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2개 군 모두 시작돼야" 곡성군 등 전국 5개 군, 국회서 사업 확대 공동건의문 발표 조상래 군수 "농촌 지속은 국가 생존문제… 정부 결단 필요"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025년 10월 30일(목) 00:33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추가 예산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추가 예산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의 신청을 받았고,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만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1차 심사통과 후 최종 탈락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5개 지역 군수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핵심 정책이다”고 밝혔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매년 20만명씩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12개 군 모두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