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마약, 성범죄·폭행 등 2차 범죄로 번질 수 있어" "청소년 약물 예방 예산 800만원 불과…실효성 강화해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1월 07일(금) 09:38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2025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예산이 부족하고 예방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이 63%에 달하는데,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약물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의 업무 범위가 넓은 점은 이해하지만, 마약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지도 결과를 보면 동일 위반 사항임에도 지역별로 경고, 판매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의 경중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통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중독자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공중보건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 장례식장 요금의 표준화 및 적정요금제 도입, 수익 창출이 어려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