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정부 구상 실현에 초점 김태년 위원장 등 국회의원 33명 참여…입법·예산 뒷받침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13일(목) 16:22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는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원기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장, 김태년 균형특위 위원장, 김경수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며 자치기반 구축을 앞장서 이끌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13일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5선의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등 현역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한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문금주, 민형배, 안도걸, 전진숙, 조계원, 조인철 등 6명이 합류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및 지방정부 단체장·의원,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의 정책자문위원들도 함께 뛴다.

김태년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고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답게,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의 존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며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곳곳에 분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위는 균형 발전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갈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과 함께 균형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균형특위는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려는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추동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한층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를 넘어서고,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약 36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탈한 것으로 추산된다.

균형특위는 이런 지표들이 “국가 구조의 왜곡을 자아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의 우선 과제임을 입증한다”며 정책 대안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와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와 3특 추진전략),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성장의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균형특위는 출범식을 계기로 당-정-대 균형성장 정책 공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조율하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균형특위-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각 부처의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한데 모아 상시 정책 공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가 설정한 균형성장 정책과제가 국회의 법제 및 재정 협조 하에 지연 없이 전환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구상의 입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특위 운영부위원장을 맡은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은 “균형특위는 당원주권시대에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학계·연구자, 풀뿌리 지역혁신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며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속가능한 자립적 지방화’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