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전남교육재정, 구조적 위기 직면" 이전수입 의존ㆍ인건비 급증…‘근본적 재정개혁’ 촉구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1월 21일(금) 10:14

전남교육재정이 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재정운용 체계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총세입은 전년 대비 444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전입금이 3900억원 줄었고, 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도 489억원 감소해 세입 전반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2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예산 감소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아니라 “세입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지배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남교육청 세입 중 이전수입 비중은 97% 이상이며, 자체수입은 0.1~0.7%에 그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0’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교육청의 재정 탄력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조차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율이 2022년 11.4%에서 2026년 9.3%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들어 “지자체 재정 압박이 커질수록 교육청 지원도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정적 협력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전남교육청 인건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6년 예산에서 53.9%를 차지한다. 이는 5년 전 대비 약 9%p 상승한 수치로, 이 의원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교육활동·학생지원 사업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비중은 2022년 44.0%에서 2026년 39.9%로 감소해 농어촌 교육격차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자립도 확충 △인력·조직 효율화 △학교·학생 중심 예산 확대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수당, 통학지원, 농어촌 교육지원사업처럼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원화된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공동 재원 구조 마련이 지역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교육 재정은 이전수입 의존 심화, 인건비 비중 확대, 교육투자 축소라는 구조적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