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그들이 오면 지역이 우뚝 선다, ‘정주형 가족이민 Go속도로’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5년 11월 24일(월)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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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
이와 반대로 도시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몰려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과밀로 삶이 피폐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시골과 도시가 공생하는 ‘정주형 가족이민’을 본격 논의하고 실행할 때다.
그동안 우리는 계절·단기 중심의 인력 공급에 의존해 왔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학교·지역의료·주거·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노동’으로 남기 일쑤였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이주해 정착하고, 아이가 지역에서 자라며, 배우자도 일·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주형 모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학교를 지키고, 부모의 경제활동은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건강한 가정은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인구 감소와 인력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전남은 지역특화비자에서 출발해 광역형 시범사업을 거쳐 광역형 비자 본사업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현장 매칭~정착 지원~체류 안정’의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다. 공공은 언어·주거·법률·노동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농가는 양질의 일자리와 숙련 경로를 제공해 단순노무를 넘어 지역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광역형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전남은 농어촌 지역에 가족 동반을 원칙으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주거는 빈집과 공공임대를 리모델링하고, 교육은 자녀의 한국어·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자리는 주 신청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배우자 취업도 돕겠다. 성실근무와 지역 기여에 따라 장기체류·영주 전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주, 정착, 영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겠다.
전남의 구조적 인구감소는 획일화된 출산정책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고령화, 산업 재편,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민은 즉각적인 노동공급과 중장기 인구 기반 확충을 함께 가져온다. 특히 가족 단위 정주는 △학교 유지 △지역 소비 확대 △산업 숙련 축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네 가지 선순환을 촉발한다. 이민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제로섬’이 아니라 빈자리와 성장여력을 잇는 보완재다.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되 선발·정착·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이민정책을 명징하게 설계해야 한다.
정주형 가족이민의 전제는 권익과 안전이다.
전남형 모델은 표준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상시 모니터링, 공공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매칭과 상담, 온·오프라인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국가별 커뮤니티와 상호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주형 가족이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계·추진할 때 성과가 난다. 국가는 최소기준과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지역은 수요에 맞춘 설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재정과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에 따라 2027년 광역형 비자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체류자격 제한을 걷어내고, 광역 단위가 직종·규모·선발 기준·정착 패키지를 설계하되 국가는 권익·안전의 최소 기준, 사후평가, 브로커 차단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비자정책에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지표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쿼터 배분, 심사 가점, 재정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국·고용 등으로 분산된 체계를 국가이민처와 지방이민청으로 일원화해 비자·고용·정착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예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과 지역이 한 팀이 되어 설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해야 지역 이민이 성공할 수 있다.
전남은 이미 지역특화비자로 이민의 문을 열었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확장하고 있다. 이제 농어촌 가족 단위 이민비자를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으로 성큼 다가설 때다. 빈집이 살 집이 되고, 빈 교실이 사랑의 교실이 되며, 주인 잃은 빈자리에 사람이 넘쳐나는 전남, 정주형 가족이민이 꼭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