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게임 체인저,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의미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12월 01일(월) 14:58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지난 10월말 경주APEC에서 대한민국이 향후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고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메가톤급 소식들이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공개요청 하자, 불과 하루만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화답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단군이래로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도약해 선진 강대국으로 넘어 가는 디딤돌로서 역사적인 쾌거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의미는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변화로 인해 한국 군사력의 질적 도약 및 자주국방 능력 강화이다, 이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 능력, 장기간 잠항 및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하고,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주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30년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으나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 좌절되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을 승인하면서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바라쿠다(4000t) 모델로 3척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NPT 탈퇴와 2차 핵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였으므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통보와 핵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SLBM등 북핵위협대응 필요성으로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되었다며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의사를 밝히고 미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했으나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북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현장을 공개했고 이 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 이후에 완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개발도 추진중이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체계 이다.

둘째, 최악의 경우 중·일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등의 주변국에 대해 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의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일본, 중국과의 갈등에서 군사적 위험이 상존하는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대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비대칭적 전략자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 발전 및 전략적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면 한반도 동해와 서해 방어에 이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한·미동맹 아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중견제가 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로 설계 및 군사기술 습득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국방기술을 한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섯째, 핵추진 잠수함은 자연스럽게 핵 억지력 유지가 가능하다. 유사시 핵추진 잠수함은 주요 군사시설이 공격받았을 때도 먼바다에서 은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 핵 억지력 유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한다해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핵공격을 피할뿐만 아니라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수 있다.

핵잠수함은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원자력 공학등 첨단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며 국가적 연구 인프라와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해양자원탐사, 전략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의 승인과 함께 한미양국의 특별협정 체결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미련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오랜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미국의 차기정부에서도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요즈음 대한민국은 경사가 겹치고 있다. 외교천재 이재명 대통령 등장과 함께 지난 10월 경주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연속적으로 홈런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반도체 점유율 70%를 바탕으로 GPU 26만장이 공급 되면 AI 3대강국이 가능해졌으며,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비롯한 K-방산제품들,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책임질 정도로 탁월한 한국의 선박 제조 기술, 중동과 유럽의 UAE, 체코에서 세계 최고로 각광받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 기술, 최근 전남 고흥에서 발사 성공한 제4차 누리호, 그리고 케데헌을 비롯하여 K-문화가 전 세계를 꾸준히 강타하고 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세계 초강대국을 향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무섭게 선도하고 있다. 이제 한민족에게 남은 한가지 퍼즐은 한반도 통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