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망신 ‘염전노예’…복지 사각지대 ‘여전’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12월 02일(화) 18:27

‘신안염전 노예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미국이 강제노동 의혹이 있는 신안 모 염전 천일염의 수입보류 조치를 내리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의 적절성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 국제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최근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이른바 ‘염전노예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염전주 친동생과 요양병원 대표. 그리고 사건 브로커 등을 준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염전주는 지적장애인에게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모 염전에서 장기간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의 동생과 요양병원 대표도 피해자 통장을 자신의 것인양 수천만원의 돈을 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2023년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뒤에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섬 노예 사건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을 경찰이 구출한 것을 말하는데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염전 임차인등 관련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 등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들 염전 근로자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전남도가 최근 염전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남성인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율 32.5%, 국민건강보험 42.5%, 고용보험 31.3%, 산재보험 31.3% 등 4대 보험 평균 가입률이 3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남도 등은 염전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데이터를 마련해 다시는 이들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