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601억 지급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첫 면적직불 단가 인상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07:29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올해 1만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과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검증과 대량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